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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노하우
[채권추심]돈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 1.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압류, 경매)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어 증여라고 우기거나 도망다닐 경우 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 채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명백하다면 승소시에 원금과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연20%)까지 인정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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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노하우
공정증서, 금전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와 금전 대여시 필히 확인할 부분은? 일단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부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지인간의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등을 증거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1) 집행권원이란? 하지만,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가 3년이며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공정증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금전거래를 할때 차용증을 받아놓지만 따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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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 -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 -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라는 말이 법률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 이지만, 일반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에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공동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면서 행산 재산권(부동산, 변제행위, 대물변제, 매매대금, 담보권설정, 증여 등)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려면 요건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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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노하우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축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의 다른 채권자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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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노하우
[채권추심]채권추심 외상대금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노하우] 채권추심, 외상대금 받을 수 있다. 1. 외상대금,미수금의 위험성 외상대금은 적게라도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가지면서도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두터우면 오히려 외상대금이 지체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외상대금이 있는 개러처는 거래관계에서 오는 이득때문에 외상대금을 돌려받기란 거래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외상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하지 못하여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외상대금,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되면 기업체의 경영 사정이 상당히 나쁘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도산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연합통신의 기업도산결과조사에 따르면 채권관리를 하지못하여 미수금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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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 -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 -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라는 말이 법률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 이지만, 일반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에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공동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면서 행산 재산권(부동산, 변제행위, 대물변제, 매매대금, 담보권설정, 증여 등)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려면 요건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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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일상다반사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한다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근거로 행정입원 추진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관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신착란을 일 으키거나 술취해 자신이나 남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할 수 있도록했다. 정신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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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뉴스
(중소기업연합통신) 차병원, 더말로지카SPA와 협업
차병원, 더말로지카SPA와 협업 더말로지카는 미국 에스테틱 화장품 1위로 전세계 80개국에 입점 되어 있으며, 국내에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롯데백화점 4개(영등포, 일산, 안양,대구) 점도 입점하여 독점운영 중입니다. 더말로지카SPA는 2016년 웅진그룹과 함께 특수상권(유명쇼핑몰, 백화점, 호텔, 면세점등)에 본격적으로 입점하여 프리미엄 매장을 통한 잠재고객을 미리 확보 한 후 프렌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에스테틱&스파는 업종 특성상 기술, 경력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관리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말로지마SPA 권문규 이사는 차병원 차의과 대학교에 4년제 메디컬 뷰티학과를 운영, 전문과정을 이수한 테라피스트를 양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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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급여압류] 급여에 가압류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은?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급여압류] 급여에 가압류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은?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과거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하였으나 2005.7.28.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압류금지최저금액이 규정됨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원칙 :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본문) 2. 압류금지최저금액 : 월 120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3. 압류금지최고금액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4. 압류가능금액 계산하는 방법 ① 120만이하 : 압류가능금액 "0" ② 120만원 초과∼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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