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급여제한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료 안낸 고소득자 '얌체 급여혜택' 무려 1200억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은 고소득자의 '얌체 급여혜택'이 무려 1,200억원 부당이익 징수율은 겨우 1.5%뿐..체납해도 사후정산에 허점이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급여지원을 받아왔다. 소득상위20% 고소득자들이 최근에 5년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부터 2015년까지 소득상위20% 해당자의 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원에 달한 반면 이에대한 징수금액은 17억9,8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겨우 1.5%에 그친것이다.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 역시 기하급수적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