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료 안낸 고소득자 '얌체 급여혜택' 무려 1200억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은 고소득자의 '얌체 급여혜택'이 무려 1,200억원 부당이익 징수율은 겨우 1.5%뿐..체납해도 사후정산에 허점이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급여지원을 받아왔다. 소득상위20% 고소득자들이 최근에 5년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부터 2015년까지 소득상위20% 해당자의 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원에 달한 반면 이에대한 징수금액은 17억9,8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겨우 1.5%에 그친것이다.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 역시 기하급수적으..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 회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회수 하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유형별 회수절차 ( 일반채권의 경우)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1 구상금 채권 (보증서주고 대위변제한 경우) 회수절차 조치내용 1. 변제하기 전에 연체사실을 알았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 받을 당시 주체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 ○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채권가압류 절차를 알지 못하여, 혼자서 처리불가능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등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확인원을 받아둔다. ○ 대위변제 확인원에 원리금및 기타 비용금액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도록 청구하고, 만약 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