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채권관리 실무 길잡이 (채권관리의 중요성)

[채권관리] 채권관리 실무 길잡이 (채권관리의 중요성)

채권관리실무(채권관리의 중요성)

채권관리실무

1 . 금전대여시 유의사항

1) . 금전 거래 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명확한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3년,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 지연금)을 받아 놓아야 하며

공정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에 의한 판결문 없이 압류, 추심 할 수 있습니다.

공정 증서를 받기가 부득이한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 신용을 정확히 파악 한 후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변제가 안 될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 채무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도 불가능 하고 조사도 불가능함)나.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등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재산, 신용조사 시 상거래채권은

상거래입증서류, 민사채권(대여금)은 공정증서나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을 이용 재산조사가가능하기에 금전 대여 시 꼭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에게 금전 대여 시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회사대표로 회사가 차용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차용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본 후 회사에서 빌릴 경우는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을, 개인이 빌리는 것이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대여시도 공증이 불가능 하다면 회사투자금 형태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상사 대여금(상거래 채권)으로 하여야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없어도 법인, 연대보증인 모두 재산, 신용조사가 가능 하며 이로인해 소송전 채권보전 조치를 하기가 용이 합니다.

라. 채무자가 가정주부의 경우는?

돈의 사용처와 남편의 보증가능 유무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주부가 돈을 빌려 자녀의 학비나 식비 등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의 책임이 있으나 그 외 사치나 유흥비로 사용했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보증을 서게 해야 합니다.


2) . 금전 대여 시 유형별 유의 사항


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경우는?

반듯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되며이때 유의점은 전세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금액이 효력이 있기에 원금과 변제 일까지의 이자의 합이 전세보증금 약정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한 경우는?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떼에는 어음상의 배서 연속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음은 민사의 책임이 있으나 당좌수표는 형사책임까지 있어 부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 발행일(지급일)보다 10일후에 제시하거나 발행일자(지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수표제시에 의한 부도는 발행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 된다는 것도 꼭 유의해야할 점입니다.

어음은 필히 집행권원인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어음의 어음요건을 충족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어음의 충족요건은 약속어음이라는 말과 특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약속의 문구 및 지급일과 지급지, 수령인, 또는 수령인을 지시할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 및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입니다.

 

발행은행 또는 발행회사에 어음이나, 수표 등이 딱지, 쌍둥이 등 위변조된 것인지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다. 계조직과 관련한 금전의 경우는?

 

계조직의 경우 관련 서류나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한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원은 계의 목적과 성격 및 계주의 신용상태나 재력관계를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하며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이 오고간 근거자료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 무슨 목적으로 납입 하였는지 영수증을 받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라. 기타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가령 도박, 사기, 강도 등등 관련 범죄에 사용될 자금을 빌려준 경우는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 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 사항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A와 양수인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가령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시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은

 

1) .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당사자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 당사자임을 특정하고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한다.

 

2) . 양도할 채권을 특정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번을 기재 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의 종류와 금액등 양도할 채권의 범위를 특정 한다.

 

3) . 통지 의무 사항 기재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을 두어 채권양도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 한다는 약정을 기재 하여야 한다.

 

4) . 보증, 담보관계 등

채권양도 양수 시 양수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는가와 채권에 대한 내용이 진실성이 있는 가 등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 채권 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증, 담보하게 하는 규정을 약정 하여 기재 하여야 한다.

 

5) . 계약의 해제 등

양 당사자 간 약정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한다.

 

6) . 각자 기명날인

작성 후 증서를 각자 소지 한다는 내용과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각자 기명날인 한다.

 

7) . 인증서

계약서만 작성 하여도 되나 보다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 소멸시효관리

 

채권의 시효관리

 

기업체의 채권 관리자나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중단시키고 보전 시키는 방법을 필이 숙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을 의미 하는데 이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권리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 되었을 경우입니다.

 

3)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은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손해배상 청구권(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

이득 상환 청구권( 어음, 수표)

②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 카드사용료

* 보험서의 구상금

*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채권

* 주주의 회사이득에 대한 지급청구권

* 사채의 이자 청구권

 

③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부동산 임대료, 통신대금, 제조대금, 광고대금, 의료대금, 권리임대료(상표, 상호, 특허권 등) 이자, 부양료, 사용료 등

 

 

④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은

 

공중시설 이용료

(여관, 음식점, 대석료,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채권(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동산 임대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기타인 임금, 대금)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교육채권)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 채권(상법 제121조, 147조)창고 임대료, 운송대금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870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채권(상법 제870조)

선박을 소유한 자. 해운서비스 측면에서는 선주(船主)라는 표현을 쓰나, 선박운송과 관련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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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어음법 제70조)

수표로서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⑤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어음 등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수표 등 소구권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154조 제1항)

 

약속어음, 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 된 날 (어음법 제70조)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수표법 제51조)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⑥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제162조 제2항)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이란? (용익 물권)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他物權)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으며 특별법상의 채석권(採石權)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入漁權) 등도 성질상 이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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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남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

( 일남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본다)

 

4)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청구 행위(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 화해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지불각서, 지급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습니다.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떼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라 함은 권리가 소멸할 때 그 시효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특정기간 그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유예시키는 제도입니다.

 

시효정지는 특정기간 시효의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관의 효력은 상실 되지 않습니다.

(무능력자를 위한 권리, 혼인 관계로 인한 정지, 천재지변)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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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정증서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이 없어 추후 채무자로부터 반고를 당 할 소지가 있습니다.

 

 

5) 소멸시효를 중단 시켰을 때의 효과는

 

소멸시효가 중단 된 때는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며 중단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시효의 중단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연대채무의 경우 모든 채무자에게 해당되며 주 채무자에 대한 것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 채권의 보전 관리

 

1) 보전 처분이란?

 

향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정적인 조치로써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지시켜

 

장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① 보전 처분을 해야 할 때는?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하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

* 물건을 가져가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소송 진행 전 채무자의 유체동산, 부동산, 금전채권을 알았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권을 보전 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② 보전절차에는 특수성이 있다.

 

잠정적 처분입니다.(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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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에 부수된 부수성이 있습니다.

밀행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자유 재량권(서면심리, 담보제공 여부)

 

* 판결 전까지의 잠정적 처분입니다.

 

* 긴급에 따른 신속성이 있습니다.

(변론 없이 결정 형식으로 재판, 증거도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소명으로 결정함)

 

* 부수성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본안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 시 보전 처분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 밀행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 소명처리)

 

* 법원은 자유재량성이 있습니다.

(변론여부, 서면심리 여부, 담보제공 여부 등 방법과 결정에 재량)

 

③ 보전 처분의 종류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매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 하기위해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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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요건에는 피보존 권리가 존재 하여야 하는데 장래 강제집행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처분

 

금전채권이외 특정물의 급부(이행, 지급),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의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행위입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법률적, 사실적 변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그 목적지 상에 건축을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이청구권에 근거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재보다 어렵게 되었을 때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확정판결을 득하더라도 현저한 손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시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쌍방 무책임과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이란 부동산(토지, 건물) 이외의 물건으로 자동차, 기계, 가구, 집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가압류,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민소법 제532조 제1항)

 

*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체동산

 

가. 국가유공자 대부재산(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나. 의료기재(의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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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보호자에 급여되는 보호금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35조)

 

3) 가압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가)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나)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 수입

다) 병의 급료

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채권의 1/2상당액

 

*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가)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 (동법 제32조)

나)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동법 제19조)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보상금 (동법 제37조)

라) 형사보상법상 보상청구권 (동법 제22조)

마) 군인 연금법상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 (동법 제7조)

사) 사립학교법 (동법 제28조)

 

5 .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1) 책임재산 보전의 의의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보전하고 강제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채권자 대위권)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2)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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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상대방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사해행위를 통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 취소권 행사요건

 

가) 채무자와 수익자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등)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를 했어야 합니다.

 

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 원칙이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라) 채무자가 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야 합니다.

 

마)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바) 입증책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고 (악의입증)

 

수익자(양수한자)와 전득자는 자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의 입증)

 

 

3) 채권자 대위권

 

①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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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대위권 행사요건

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으로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나)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 할 것

 

◦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방법

 

◦ 채권,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 등기 신청권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

 

◦ 소송상의 행위 (소제기, 경매신청)등

 

◦ 채권자 취소권과는 달리 소송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한다

 

◦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송을 통하여 할 때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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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권자 대위권의 효과

 

◦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불과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불이행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

 

◦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하였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바) 채권자 대위소송판결의 효과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판례로 본 사행행위 형태

 

가)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했을 경우에 사행행위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기 때문에 부동산매각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1996.10.6 66다1535)

 

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행행위가 된다고 한다 (대판1989.9.12 88다카23186)

 

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합의이혼을 하고 처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양도 하였다면,

 

그 양도경위에 비추어 채무자는 그 양도 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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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위양도 행위는 채권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이 피 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 (대판1996.5.14 95다50875)

 

마)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판1994.6.14 94다2961, 2978)

 

바)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케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대판1966.10.18 66다1447)

 

 

6 .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 상식

 

1)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원인 서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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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발생경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제3채무자 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금전채권 확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무자 접촉 시는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채무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공정증서나 지불각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연장 효과)

 

2) 자연채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한 채무로 갚고 안 갚고는 채무자 자유의사이므로 이런 경우의 채권은 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매가 가능한 채권은?

 

체납, 국세, 국민연금, 기타 국가와 관련된 채권은 집행권원 없이 공매가 가능 합니다.

 

공매 시 유치권자 및 권리가 있는 자 모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1주일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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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인 경매가 가능 합니다.

 

이때 경매 시 실익이 있는 경우 중복 경매가 가능 합니다.

 

중복 경매 신청 시 2번째 신청자는 1번 신청자보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 되었을 경우 먼저 처리된 것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공매는 1주일에 1번, 경매는 1달에 1번 일정으로 진행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가처분 신청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진행시 가처분권자는 배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경락자에게서 원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됨으로 채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과 동시에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 종기일전에 배당권자로서의 가압류나 근저당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근저당 밑에 있는 임대차는 배당 종기 일까지 신고 안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 위에 있는 임대차는 배당 종기 일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차 기간까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락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거주도 할 수 있고 자동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누어 지는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며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로서 근저당권자가 하는 경매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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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3년

 

은행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5년

 

민사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단 소멸시효관리를 잘 못해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법적으로 건드려 볼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5) 유체동산 강제 집행 관련 ?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50%는 배우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경매이후에 같은 물건에 대해 추가 경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은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으면 집행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6)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

 

여러 장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여러명의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7) 전부명령 관련 ?

 

전부명령 전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제3채무자 1명에게 올인 하여 채권을 확보 할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8) 집행권원이란?

 

지급명령, 소송에 의한 판결문, 화해권고, 조정, 공정증서 등이며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주로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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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소송이 열리지 않아 시간이 빠르다는 점,

 

인지대가1/10이어서 소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잘 안되어 공시송달이 될 경우 반소가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 거주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 제기 시 채무자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기에 채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의 판결은 기판력이 있기에 2주가 지나면 반소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채권은 지참채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1억이하 채권은 단독(판사1인), 1억원이상은 합의(판사3인)에서 진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부에서는 재판에 채무자가 여러번 안나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서류상의 권리관계가 명쾌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승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9) 집행권원에 따른 소멸시효

 

판결문 10년

 

공정증서

1) 약속어음 3년(일남출금, 지급일이 없는 경우로 하면 4년)

2)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10년(이자난이 공란이면 안 됨)

3) 양도담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10년(기계 등 담보)

 

인증서는 집행력이 없고 소송 시 증거로 만 활용됨

 

단 소유권 유보 부 할부매매시의 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음(고가의 냉장고등 할부거래 시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매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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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채권관리 및 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10) 근저당과 전세권

 

근저당과 전세권이 동일한 날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하기에 전세권이 선 순위가 됩니다.

 

11) 명의 대여자의 책임(상법제24조)

상법 제 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여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다 이론적 근거로는 금반언의 법리와 외관주의에 있습니다.

※ 금반언의 법리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체법상의 원칙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됩니다.

금반언이 주장 되려면 일방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하여야하며 표현이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타방당사자가 선의의 신뢰를 가졌어야 합니다.

※ 외관주의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만든 사람은 이를 믿은 사람에게 책임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운영자의 명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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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 녹취를 통해 실 운영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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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인 경우 전업주부인지를 입증 하여야 합니다.

 

 

12)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는 돈이 없으나 그 뒤의 실질적 소유자는 돈이 많은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이론을 사용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인데 나중에 불리해질 경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유지분이 100%, 가족구성원이사의 경우, 대표자1인의 법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13) 취득시효,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관련

 

취득시효는 10년간 자기 명의로 소유한 경우 또는 20년간 점유한 경우입니다.

 

제척기간은 알게 된 날로 부터1년 이내, 혹은 법률행위(계약)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사해행위일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입니다.

 

법률행위는 근저당, 매매, 상속, 증여, 신탁(담보, 관리, 처분)등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은 안날로 부터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탁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등기소의 신탁원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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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보통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담보신탁의 경우는 피에프 대출을 받은 것이고 처분신탁은 신탁회사에 처분권이 있는 것이기에 관리신탁의 경우에만 사해행위등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시 손해배상의 부담이 있지만 사해행위가 확실한 경우 채권자가 전 재산을 날려서라도 하고자 할 때 하게 되며

 

신탁은 건물가액으로 인지대를 산정하며 현금 공탁이 나올 소지가 큽니다.

 

이때 유체동산의 경우도 마찬 가지 이지만 잡을 물건이 많은 경우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잡을 필요가 없으며 원 청구 금액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송을 힘들게 했지만 안분배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 합의 조정 등을 통해 채권을 더 많이 확보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집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설명하고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의 경우 확률적으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거래의 경우에는 동일 거래처의 경우 영업에 대한 양도, 양수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법인격 부인 등 모두 매력은 있지만 실제로 이길 확률은 희박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 중 부동산의 원상 복구를 못시킬 경우에는 중간에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가액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은행의 근저당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채권추심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금고의 경우 허위로 근저당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4) 가압류, 가처분 등 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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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경우에 하며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경우 하게 됩니다.

 

이때 물건의 가치를 잘 판단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 법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건드려서 협상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에서 패소 하게 되면 역으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며 특히 매매자체를 금지 시킬수 있는 가처분은 손해배상이 크기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시 주의 할 점은 소송의 논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점이 가장 중요 합니다.

 

1/2부부간 증여시 내가 다 산거다 하면 패소 할 확률이 크지만 양육비, 위자료 등으로 받은 것 이라고 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 큽니다.

 

소송시 채권은 지참 채무임으로 채권자 관할 법원이지만 채권자는 피고나 채무자의 지역 관할 법원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현금공탁이 나왔을 경우 위의 경우를 활용 관할지를 바꿔서 현금 공탁 비율을 줄이거나 피해 갈 수 있다.

 

실 예로 서울의 경우 가처분이나 가압류 시 소가의 20%이상이 나오는데 비해서 지방에 한 경우 소가의 1%밖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5) 추심명령 VS 전부명령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가)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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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고파의 경우에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된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 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다

 

나)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예”

위 예에서 채권자(홍길동)가 채무자(김선달)의 제3채무자(가고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채권자(홍길동)는 제3채무자(가고파)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대신 채무자(김선달)에 대한 5,000만원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5,000만원은 제3채무자(가고파)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추심 명령을 할 것인가? 전부명령을 할 것인가?

 

◦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확실시되면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어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의심되면 추심명령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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