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직업통합론 또 나왔지만..실현하기엔 너무 먼 이상

의사와 한의사 직업 통합론 또다시 나왔지만...실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이상

 

의학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국민들은 혼란. 진료나 면허의 통합이 바람직"

 

 

의사와 한의사 직업과 진료행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없애고 환자의 편익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제시된것이지만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생각차이가 너무나 커서 실현가능성은 크지않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한국의약평론가회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일원화 왜 해야하는가?'라는 포럼주제발표문에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성구 부회장은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서비스의 질적이나 형태적인 변화가 일고있다. 국민들은 한의학에 대해서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보완할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현재 한의계는 척박한 진료환경으로부터 탈출구가 절실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있다. 한의사의 현실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있다. 의료계는 진료독점권과 시장침해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했다. 과학을 명분으로 한의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국민들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가 오르는 원인중의 하나다. 의료자원의 낭비, 미래의학에 대한 대처능력의 상실로 이어졌다.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되는것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게 도움되지가 않는다.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미래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세계보건기구는 전통의학역할을 강조하고있으며 국가보건체계에 포함하고 연구개발을 독려하고있다. 의료통합을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 질병을 분류하고 건강보험문제 등 기술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는 한의학 지식이 거의 없지만 한의사는 상당수준의 의학지식을 보유하고있다. 현재 의사들은 한의사의 비과학성을 지적하고 한의사들은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통합의료로 가는 과정에 진입했다. 중소병원을 중심으로ㅓ 양한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진료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조병희 교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의 의료통합기준은 전통의학을 용인하는 단계에서 그존재를 인정하지만 완전히 편입되지않는 포함단계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제도화하는 통합단계로 나뉜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합을 단일의학을 만드는 과정으로만 인식해서 논의단계부터 마찰이 빚어지고있다고 평가했다.

 

 

정부토 작년 관련안을 마련해서 추진했지만 좌초

 

의료일원화는 지난2000년에 의약분업 이후 가장 파괴력이 강한 보건정책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오는2030년까지 직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가 작년11월에 두단체에 보낸 합의문에는 2030년까지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를 합쳐서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마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부터 2년동안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의료일원화가 이전에 의료와 한방의료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의사는 한의사의 진료영역인 침치료가 가능해지고 한의사 역시 단계적으로 호나자 진단을 위한 영상장비사용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의사단체에서는 한의학을 동등한 지위로 볼수없다는 반대여론이 들끟었고 한의사단체도 엑스레이 등 영상장비를 먼저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통합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려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야되지만 논의단계부터 서로 다른의견을 보여서 난관이 예상된다. 의료법을 국회에서 뜯어고치는 작업도 필요하다.

 

{출처 - 뉴스1코리아 음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