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료법률상담

(66)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려으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게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4) 집행관은 경매부동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추심시 적절한 심리적 압박과 독촉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압박은 ? 독촉하는 방법은 ?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개인사업자 채권금액 : 61,370,000원 사건개요 1) 상담내용 채권자는 전자부품개발 및 생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법인으로 **년 **월 **전기를 운영하는 채무자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 거래 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매출부진의 사유만을 들어 61,370,000원의 물품대금을 2년간이나 차일 피일 미루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 추심활동계획수립 추심담당자는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등 실시조사에 주력하였으나 채무자 명의의..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물변제-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대물변제- 대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 대물변제의 의의 대물변제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 돈1,000만원을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대물변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원래의 채무와 내용 및 종류가 다른 것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만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물로 변제한 물건이 원래의 채무와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음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배서한 자기앞 수표는 대물변제로써 유효하나 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사해행위 추적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 성공사례 - 사해행위 추적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 사해행위 추적분석을 통해 채권추심 성공한 실 사례 - 채권자 : (주) *** 채무자 : 개인사업자 *** 사해행위사해행위 추적분석 채무자는 (주) **ㅇ*이라는 싱크대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많은 채무금을 보유하며 사업을 경영 해오다가 **년 **월 **일에 경여악화등으로 부도를 냈으며 채권자인 (주) ***의 사장도 **광고회사의 광고업체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건은 채무자가 (주) ***에 34,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현재 경영 악화로 변제능력이 미비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으나 재산조회결과 채무자 소유거주 아파트가 **은행으로 부터 31,200,000원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판결문-채권추심 및 채무자 재사(신용)조사시 유의사항 채권추심 및 채무자 재산(신용)조사시 유의사항[판결문]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상거래 채권은 100%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가 가능 하지만 대여금 등 민사채권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라함은 판결문 또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를 연장 관리하시는 것이 채권관리 시 중요하며 특히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 등을 통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추심성공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권소멸시효 더 보러 가기 클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집나간 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최성능 금고에 꽁꽁 잠겨 있는 미수금부터 열어야 합니다? 미수금(대여금)회수의 성공을 결정 짓는 열쇠는 채무자(채무법인)의 재산(신용)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 입니다. ▶ 재산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1)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부동산 2)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의 이전부동산(매매, 상속, 증여, 경매) 채무면탈 행위 분석, 사해행위 분석자료 3) 채무자명의 소유차량 4) 당좌,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금전채권압류, 추심근거자료) 5) 채무자의 소재파악(주소 및 실거주지) 6) 법인의 경우 주거래처 파악(제3채무자 확보자료) 7)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분석(채권추심시 조사) 8) 채권양도, 양수 ..
[채권추심]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로앤씨법률사무소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면 매출대비 100배 효과가 있다'부실채권으로인한 도산한 기업 50%가 넘는다. 위 말은 기업 채권관리 팀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다. 이는 그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채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매출확장을 채권 사전과리보다 중요시할 대 발생한다. 기업이 매출실적을 높이고자 공격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제무제표 상 매출액이 많기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주주들의 환영을 받겠으나, 이러한 외상매출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의 발생으로이어진다. 이 경우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며 결국에는 흑자도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매출은 적절한 채권관리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