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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돈을 빌려줄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는 것이 좋겠으나 부득이하게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추후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전에 대한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해 놓아야 한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좋은방법이다. 결국 금전거래는 추후에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분쟁을 최소하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다만 채권관리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증증서를 받는 이유는 소송의 판결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법적인 집행력(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별도의 소송 없이도, 추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이렇게 공정증서를 받지 않을 경우, 재판부터 판결까지의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생각해보면 금전거래에 있어서 공증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금전거래를 하는데 채무자들이 이를 꺼린다. 그들도 잘알기 때문이고 지인 간에 공증을 받는다는게 사실상 껄끄럽다. 부득이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 신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이유는 변제가 안될 시 즉시 채군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되면 이는 추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사해행위를 했을때 유, 무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더 사전적 채권관리를 잘하는 가가 채권회수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추심 관리시 기본적인 사항은 무엇일까?

 

 

채권추심 관리 시 기본적인 사항

 

 

첫째 : 채무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를 청구하여 가족관계를 알아 놓아야 하는데, 그이유는 추후에 채무자가 사해행위, 상속과 관련 분쟁 시에 명확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상황을 잘 몰라서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 중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 금전거래 시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떄는 담보를 받는 것도 좋으며,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햐 하며, 연대보증인의 재력(신용,재산) 등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 채무자가 만약 법인일 경우는?

 

법인에게 금전대여를 할 경우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회사에서 회사대표로 차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용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해 본 후에 회사에서 빌릴 경우는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을 받아햐 하고, 개인이 빌리는 것은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 안전하다.

 

 

 

 

넷째 : 채무자가 가정주부일 경우는?

 

돈의 사용처와 남편이 보증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해야한다.

 

상법에서도 보면 돈의 사용처가 남편의 사업장에 쓰여졌다면, 아내의 금전차용행위도 상거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남편 또는 회사(법인)에게 물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주부가 빌린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민법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상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추심전문가들은 관리법에 따라서 다른 각도의 해석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위와같은 채권관리 필수사항을 확인하고 금전거래를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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