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한신용정보

(38)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부실채권무료진단 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 부터 안전하십니까? -부실채권무료진단- 기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 할 만큼 채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없는 경우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껶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채권관리로는 채무기업에 대한 정확한 재산과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 만큼 채권을 회수하기가 유리하만,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는데 이런경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 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폐업을 하면 채권추심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명의획득-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 채무명의획득 -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 ● 채무명의 의의 채무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고 이에 의거 집행력이 부여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 채무명의 종류 ― 확정 된 판결문 ― 가집행된 선고부 판결문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2001.01.29 신설) ●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⑴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⑵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경우에는 가능한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것 *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곧바로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기업상담 - 기업체 강의 사례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기업상담 - 기업체 강의 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기업체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무역을 하는 회사였는데 업체의 고민은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회수가 되는데 잔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의 첫 조언은 첫단추를 잘끼워야 한다는것었습니다. 모른 상거래는 출발이 계약서로 부터 시작되기에 계약시 어떻게 채권보존 조치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놓는가 하는것입니다. 첫번째 조언 첫번째, 상품의 특성상 거래처가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라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계약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합니다. 세번째, 가능 하다면 계약서상에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해야..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 상식 (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의 원인서류로는 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으며,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발생경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 (제 3채무자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 (금전채권 확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무자 접촉 시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법률사무소 수원 대표변호사 이 호 준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일 것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 일 것 3. 정정금지사항( 예 : 공탁금액란 정정 ) 이 아닐것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에 있을 것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