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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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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부실채권중 잠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의 차이점 1.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이란? 흔히 저당권 채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유효한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채권은 경매 진행 전 은행등이 자기자본비율을 조기에 맞추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부실채권 중 무담보부 채권이란? 금융권에서 신용(연대보증)으로 대출하였거나 담보 처분후에도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보통 입찰을 통헤 은행권에서 매각 하는 채권으로 담보가 없기에 저렴하며 매입후 채권추심 시 사해행위를 밝혀내거나 유효한 연대보증이 있으면 상당이 매력적인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은 법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은 법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1. 채권의 시효관리 1) 시효관리의 의의 채권의 시효관리란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림으로써 채권이 실효화, 됨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권을 유효히 보전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의 시효관리이며 관리자(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중단 사유를 필히 숙지함으로 채권이 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관리기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라서 관리자(채권자)는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중단 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새한신용정보]채권자 대위권 - 사해행위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권 행사요건 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으로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나)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것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상계-채권상계란 무엇인가? 채권상계란 무엇인가? - 채권상계 - [1]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반대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기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2] 상계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실제 존재 해야 합니다. 2) 상계로 주장하는 측의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피상계자)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가 금..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