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 -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

-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라는 말이 법률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 이지만,

일반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에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공동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면서 행산 재산권(부동산, 변제행위, 대물변제, 매매대금, 담보권설정, 증여 등)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려면 요건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채권자가 소송으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채권)이 존재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재산상 법률행위인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제척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