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축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의 다른 채권자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 [새한신용정보] NPL부실채권 운용방법 -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방법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 방법 - NPL 부실채권 운용방법 - [NPL부실채권운용방법] ▶ 채권매입 ⑴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 ― 입찰 참여 및 수의 계약에 의한 매입 ― 단독 또는 공동 매입 ⑵ 채권추심 전담팀 배정 ―자체 추심직원 배정 ―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아웃소싱 ⑶ 추심업무 진행 ―채권양도, 양수 통지서 발송 ―채권회수 계획수립 ⑷ 채권회수 ―신용정보사를 통한 재산, 신용조사 ―실사조사를 통한 재산조사(부동산) ―은닉재산, 사해행위 집중 분석 ―채권보전 조치 실시 ―소송등 법조치 진행 ―대위변제, 제3채무자, 추가적인 채권 양도 양수 가능성 실사 ―적법한 범위내에서의 대면 접촉 및 법적 강제 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⑸ 종결보고 및 수익분배 ―계약조건에 따른 수익분배 ―결과 보고 및 종.. [새한신용정보]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 [채권양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 새한신용정보 -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 A와 양수인 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 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할 경우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물변제-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대물변제- 대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 대물변제의 의의 대물변제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 돈1,000만원을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대물변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원래의 채무와 내용 및 종류가 다른 것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만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물로 변제한 물건이 원래의 채무와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음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배서한 자기앞 수표는 대물변제로써 유효하나 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집나간 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최성능 금고에 꽁꽁 잠겨 있는 미수금부터 열어야 합니다? 미수금(대여금)회수의 성공을 결정 짓는 열쇠는 채무자(채무법인)의 재산(신용)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 입니다. ▶ 재산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1)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부동산 2)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의 이전부동산(매매, 상속, 증여, 경매) 채무면탈 행위 분석, 사해행위 분석자료 3) 채무자명의 소유차량 4) 당좌,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금전채권압류, 추심근거자료) 5) 채무자의 소재파악(주소 및 실거주지) 6) 법인의 경우 주거래처 파악(제3채무자 확보자료) 7)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분석(채권추심시 조사) 8) 채권양도, 양수 .. [채권양도]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 사항 [채권양도]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 사항 채권의 양도, 양수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양수자세히 알아보기? - 클릭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 C가 이를 수령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가령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한다면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 채권양도, 양수 계약 시 작성요령은? - 클릭 1) . 당사자 등의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