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은 어떤것이 있나요?
-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변호사 -
채권추심위임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재 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에 한하여 가능하며, 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으로는
- 재해보상금
- 체불임금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채권
-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
- 일신전속권에 기한 채권
- 구상권 (서울보증기금 등 보증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구상권 제외)
- 주택 임대료 및 전세 보증금 청구 (임대사업자 제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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