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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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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법률사무소 수원 대표변호사 이 호 준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일 것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 일 것 3. 정정금지사항( 예 : 공탁금액란 정정 ) 이 아닐것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에 있을 것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내에 찾아가..
[채권추심]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로앤씨법률사무소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면 매출대비 100배 효과가 있다'부실채권으로인한 도산한 기업 50%가 넘는다. 위 말은 기업 채권관리 팀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다. 이는 그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채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매출확장을 채권 사전과리보다 중요시할 대 발생한다. 기업이 매출실적을 높이고자 공격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제무제표 상 매출액이 많기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주주들의 환영을 받겠으나, 이러한 외상매출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의 발생으로이어진다. 이 경우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며 결국에는 흑자도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매출은 적절한 채권관리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못받은 돈, 떼인돈 (미수금) 받는 방법 채권추심을 이용하자.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같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채권추심업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합법적 업체인지가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추심 업체라면 역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자.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가업체가 상대방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금전적 부분 (부실채권, 미수금, 대여금, 부동산임대료, 외상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체당금 등) 전부가 채권추심의 대상이다.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뢰인)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은 물론..
[채권추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기본 상식 - 추노의 채권추심이야기 [채권추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기본 상식 - 추노의 채권추심이야기 1)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원인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 채권추심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추심 발생경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시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제3채무자 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금전채권추심)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권추심관련 채무자 접촉 시는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를 막는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를 막는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은? - 클릭 1) 책임재산 보전의 의의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보전하고 강제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채권자 대위권)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2) 채권자 취소권 ①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가압류 & 가처분] 채권보전조치의 핵심은 * 가압류 * 가처분입니다. ## [가압류 & 가처분] 채권보전조치의 핵심은 * 가압류 * 가처분입니다. 채권의 보전 관리의 핵심 * 가압류 * 가처분 1) 보전 처분(가압류 * 가처분)이란? 향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정적인 조치로써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지시켜 장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①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해야 할 때는?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하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 * 물건을 가져가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소송 진행 전 채무자의 유체동산, 부동산, 금전채권을 알았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권을 보전 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
[채권소멸시효] 효율적인 채권소멸시효 관리 # [채권소멸시효] 효율적인 채권소멸시효 관리 # 채권의 소멸시효관리는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잘 해야 합니다. 기업체의 채권 관리자나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중단시키고 보전 시키는 방법을 필이 숙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을 의미 하는데 이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권리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 되었을 경우입니다. 3)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란? ①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은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