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형사전문컬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도박장소 개설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도박장소 개설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과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도박 개장의 대가로 입장료 또는 판돈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 249조(벌금의 병과) 도박이 합법인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박 사이트의 경우, 실제 조폭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 사이트 운영이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사기죄 성립요건] 핵심은 편취의사에 있다. [사기죄 성립요건] 빌린 돈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 핵심은 편취의사 -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변호사 - 우리나라의 형사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 고소 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것인데요.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가? 입니다. (편취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하게 만듦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조사 이전단계부터 증거수집과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어떤 진술을 펼칠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고 무계획적으로 마음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