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92명 '대를 이어 병역면제'

 

고위공직자 92명, 대를이어서 '병역면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들 중에 아들까지도 병역면제로 군대에 보내지않은 공직자가 9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장성출신인 국민의당의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의 4급이상의 고위공직자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2,520명 중에 아들도 면제자인 사람이 92명으로 집계되었다. 병역면제된 직계비속은 9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중에 1명은 3남모두 병역면제자였다. 아들2명에게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도 4명이었다.

 

병역면제를 아들에게 물려준 고위공직자들은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교육장, 대학총장 등도 포함되었다고 김중로 의원실은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교육부, 외교부, 국회에 소속된 공직자가 3명씩으로 가장많았다. 지방기관에서 본인과 아들이 병역면제받은 고위공직자는 총56명이었다.

 

 

 

 

 

김중로 의원은 "군대에 가지못할 정도로 대를이어 건강이 안좋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힘든자리에까지 올라갈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권력층과 자제들의 병역문제가 거론될때마다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한다. 사회지도층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중로 의원은 최근5년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들 중에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비속 31명이 국적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큰아들이 미국인이고 둘째아들이 캐나다인으로 가족의 국적이 모두다른 경우도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매일경제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