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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핫이슈&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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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쎄 라이트 1갑 수출가격이 391원..제조원가는 얼마야? 에쎄라이트 1갑 수출가격이 391원..제조원가는? 국내 소비자가격이 1갑에 4,500원인 담배 '에쎄 라이트'의 제조원가가 400원도 안된다는 사실이 경찰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KT&G가 수출한 담배를 밀수입하여 유통하려한 일당을 잡은 부산경찰청이 유통경로를 추척하면서 담배의 수출가가 1갑에 391원이라는것을 파악한것이다. 2015년에 담뱃세를 갑당 2천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조원가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었다. 유통마진과 제조원가를 합쳐서 950원이라는 정도만 알려졌을뿐이다. 이중에 제조원가가 얼마인지는 KT&G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여 추측도 못한다. 그러나 KT&G가 작년10월과 12월에 홍콩 무역상을 통하여 인도 면세점에 수출하면서 ..
금연 유도할 수 있는 담뱃갑 10종 경고그림 확정..12월 23일부터 시행 금연을 유도할수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10종 확정..12월23일부터 시행 담뱃갑의 흡연경고그림 10종이 확정되어 오는12월23일이후에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내용의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흡연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의 담뱃갑 앞뒷면상단에 30%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흡연경고그림은 24개월주기로 교체되는데 보건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10개 이하를 고시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을 경고하는 그림10종을 확정했다. 작년10월에 각계..
의사와 한의사 직업통합론 또 나왔지만..실현하기엔 너무 먼 이상 의사와 한의사 직업 통합론 또다시 나왔지만...실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이상 의학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국민들은 혼란. 진료나 면허의 통합이 바람직" 의사와 한의사 직업과 진료행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없애고 환자의 편익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제시된것이지만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생각차이가 너무나 커서 실현가능성은 크지않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한국의약평론가회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일원화 왜 해야하는가?'라는 포럼주제발표문에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성구 부회장은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서비스의 질적이나 형태적인 변화가 일고있다. 국민들은 한의학에 대해서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보완할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서울메트로 근무변경 안전사고 화 키웠나 서울메트로의 근무변경이 안전사고 화를 키웠나? 역무원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지난달 28일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서울메트로가 역무원의 근무형태를 바꾼것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또 당시 구의역에는 안전업무를 지원하는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지않는 등의 안일한 인력운용을 했던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재결과 서울메트로는 지난1월부터 '3조2교대'였던 역무원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변경하여 시행해왔다. 업무강도를 낮추고 연속적인 밤샘야근으로 역무원들의 컨디션 관리가 어려운 상호아을 개선하자면서 작년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었다. 한달간 최대8번 2주일간 집중적으로 5번의 밤샘야근을 해야하는 '3조2교대'와는 달리 '4조2교대'는 '주야간-비번-휴무'로 이어지는 4일단위..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 법으로 금지해달라".. 법원 "법률적 권리 의문"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를 법으로 금지해달라"..법원 "법률적권리 의문" 오는 11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릴예정인 '퀴어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신청인이 법정에 나와서 "서울광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서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가처분신청으로 구할 법률적인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퀴어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2000부터 해마다 열리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의 심리로 열린 퀴어문화축제 공연 및 음란행위 가처분신청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신청자 김모씨는 "조직위에서 모든축제를 진행하고 총체적으로 지휘하고있다.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퀴어문화축제가 남녀노소 따지지않고 참가를 시킨다. 아이들이..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사기죄' 추가 적용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사기죄' 추가 적용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방안도 검토 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살균제 제품을 무해하다고 표시하고 광고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기죄를 추가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공식집계로 95명의 사망피해자를 낳은 초유의 사건이 업체 관게자들의 무사안일이 부른 참사라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은 "신현우 전 대표 등에게 기존고려중이던 업무상과실치사 및 상죄와 표시광고법 위반죄 외에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장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경우 2000년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을 출시할때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광고했었다..
경북도, 내달부터 도내 '마을세무사'운영..무료 세무 상담 경상북도, 내달부터 도내 '마을세무사' 운영..무료 세무상담 경상북도는 오는 6월부터 경북도내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경북도는 이날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도내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지역세무사 20여명이 참석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서울과 대구 등 일부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있고, 경북은 6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이달말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경북도는 이달 중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등 오는6월 ..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한다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근거로 행정입원 추진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관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신착란을 일 으키거나 술취해 자신이나 남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할 수 있도록했다. 정신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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