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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근무변경 안전사고 화 키웠나 서울메트로의 근무변경이 안전사고 화를 키웠나? 역무원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지난달 28일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서울메트로가 역무원의 근무형태를 바꾼것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또 당시 구의역에는 안전업무를 지원하는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지않는 등의 안일한 인력운용을 했던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재결과 서울메트로는 지난1월부터 '3조2교대'였던 역무원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변경하여 시행해왔다. 업무강도를 낮추고 연속적인 밤샘야근으로 역무원들의 컨디션 관리가 어려운 상호아을 개선하자면서 작년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었다. 한달간 최대8번 2주일간 집중적으로 5번의 밤샘야근을 해야하는 '3조2교대'와는 달리 '4조2교대'는 '주야간-비번-휴무'로 이어지는 4일단위..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 법으로 금지해달라".. 법원 "법률적 권리 의문"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를 법으로 금지해달라"..법원 "법률적권리 의문" 오는 11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릴예정인 '퀴어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신청인이 법정에 나와서 "서울광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서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가처분신청으로 구할 법률적인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퀴어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2000부터 해마다 열리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의 심리로 열린 퀴어문화축제 공연 및 음란행위 가처분신청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신청자 김모씨는 "조직위에서 모든축제를 진행하고 총체적으로 지휘하고있다.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퀴어문화축제가 남녀노소 따지지않고 참가를 시킨다. 아이들이..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사기죄' 추가 적용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사기죄' 추가 적용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방안도 검토 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살균제 제품을 무해하다고 표시하고 광고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기죄를 추가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공식집계로 95명의 사망피해자를 낳은 초유의 사건이 업체 관게자들의 무사안일이 부른 참사라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은 "신현우 전 대표 등에게 기존고려중이던 업무상과실치사 및 상죄와 표시광고법 위반죄 외에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장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경우 2000년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을 출시할때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광고했었다..
경북도, 내달부터 도내 '마을세무사'운영..무료 세무 상담 경상북도, 내달부터 도내 '마을세무사' 운영..무료 세무상담 경상북도는 오는 6월부터 경북도내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경북도는 이날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도내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지역세무사 20여명이 참석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서울과 대구 등 일부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있고, 경북은 6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이달말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경북도는 이달 중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등 오는6월 ..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한다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근거로 행정입원 추진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관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신착란을 일 으키거나 술취해 자신이나 남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할 수 있도록했다. 정신보건법 ..
'여혐' 공론의 장으로.. 여성운동 변곡점 될까 '여성혐오' 공론의 장으로.. 여성운동의 변곡점 될까? 강남역 '묻지마 살인' 경종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가 3일째 계속되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출구는 색색의 포스트잇으로 매워졌고, 포스트잇을 붙일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된 하얀 보드판이 10개로 늘었다. 지난 17일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나 폭력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발언을 신청한 시민들이 여성폭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행사를 진행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는 21일 오후5~7시 강남역 10번출구에서 열리는 추모집회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있다. 여성단체들은 자발적인 추모열기가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을 변화시킬지 ..
북한의 기습방류로 임진강 수위 상승, 긴박했던 17일 새벽 북한의 기습방류로 임진강 수위 상승, 긴박했던 17일 새벽 야영객 2명 대피 '아찔..급작스런 방류로 어민들 대처할 시간도 없어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16~17일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피해예방을 위하여 17일 군남댐 관계자들이 숨가쁜 새벽을 보냈다.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15, 16일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에 100mm가량의 비가 내린 후에 임진강 남측 군남댐으로 유입되던 물의 양은 16일 오전 초당100t이었던 것이 오후6시 400t을 넘어선 뒤 이튿날 새벽4시에 500t까지 늘었다. 이에 군남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은 비상근무에 돌입, 결국 오전1시 수문을 일제히 열어 초당방류량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건설단은 메뉴얼에 따라 경고방송을 한뒤 순찰을 벌여 군남..
입학식 두 달만에 폐원? 고양시 어린이집 논란 입학식 2달만에 폐원? 고양시 어린이집 논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이유로 "문자받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7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인근 어린이집으로 쫓겨나게 생겼으니, 우선 내 아이라도 집에서 가깝고 평판좋은 어린이집에 빨이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에 문자받은 다음날 옮겨간 아이들도 많아요." "경영이 어려우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폐업을 했어야지 아이들을 다 뽑아놓고 이제와서 정원 못채웠다고 폐업한다다는게 말이 됩니까? 수년동안 친구들과 쌓아온 아이들의 우정이 있는데 헤어지게 생겼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은지 불과 2달만에 '어린이집이 폐원하니 한달 내에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문자를 받은 학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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